이 자료는 2009년 12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010-2012)

'09. 12. 4(금)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 경 부
노 동 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관 세 청	산 림 청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대외경제정책 평가	2

Ⅲ. 대외경제 환경 : 우리경제의 도전과 과제	6

Ⅳ.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	17

1. 추진 개요	17

2. 10대 핵심과제	18

【 우리경제“성장 프론티어”확충 】

1)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20

2)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26

3)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34

4)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42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5)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47

6)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59

7)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64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8) 한국형 ODA 모델 정립	73

9)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79

【 대외부문 인프라 구축 】

10)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88

Ⅴ.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100

목    차

Ⅰ. 추진 배경

□ 2010년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변곡점을맞이하고 있는 상황

ㅇ ’10년 우리는 G-20 및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rule-observer → rule-setter)

ㅇ ’10년부터 韓中日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WTO/DDA 협상 및 기후변화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ㅇ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주요 해외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우리기업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

ㅇ ’10년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전에 출구전략 등이 시행될 경우 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할 우려 존재

□ 그러나,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미비

ㅇ 이로 인해 대외경제정책간 연계와 국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발휘가 곤란

ㅇ 민간부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곤란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결

ㅇ 지난 9월 이후 3차례 학계․연구소 대외 전문가 간담회 및 여러 차례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방향 마련

Ⅱ. 그간 대외경제정책 평가

1		전문가 평가 * 3차례 학계․연구소 전문가 간담회 결과

1. 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대외전략 수립이 필요

◆ “그간 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이 미흡. 세계는 Converge(통합)하는 상황에서 칸막이식 정책 수립은 곤란”

ㅇ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대외경제 관련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대외부문 지식관리체제 구축이 중요”

ㅇ “개별 부처의 대외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이 필요”

◆ “대외경제협력에서 우리의 한계(자금력 등) 보완을 위해 개발경험전수, 인력, IT 등 우리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고유의 경제협력 모델과 치밀한 전략이 요구”

ㅇ “개도국 경제협력시 SOC 건설지원 등 자금지원 확대는 한계, 개도국의 마음을 사고, software 전수에 집중할 필요”

ㅇ “해외자원개발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과 Control Tower 필요”

◆ “미국․EU․인도와의 FTA 마무리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이 중요

2. 대외경제정책간 연계 및 국내정책과의 연계가 중요

◆ “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이 중산․서민층의 후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국내 정책과 유기적 연계 필요“

◆ “지역경제협력 정책과 FTA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

3. 중장기적으로 인력, 연구기능 등 대외경제인프라 강화 필요

◆ “대외경제 관련 agenda-setting 및 아이디어 창출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대외연구기능 강화가 중요”

ㅇ “우리는 일본과 같은 지역 전문가가 부재. 중장기 시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외전문가 등 인적자원 양성 필요”

ㅇ “최근 개발경험전수(KSP)가 많이 이야기되지만, 실제 KSP 전문가 Pool은 극히 한정되고, 체계화가 미흡 ”

◆ “공무원 이외 연구소․학계인사의 국제기구 근무를 지원하여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대외역량 축척 필요”

ㅇ “현행 국제대학원 졸업생을 대외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

4. ODA 관련

◆ “DAC 가입을 계기로 國格과 國益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우리고유의 ODA 모델 정립이 필요”

◆ “ODA 규모 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ODA 활용/집행역량(execution capacity) 제고가 중요”

2		2009 대외경제정책 주요 성과

□ (다자간 국제협력) G-20 및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무역․투자장벽 stand-still 제안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 OECD 각료이사회(’09.6)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 (지역경제협력)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韓․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마련

* 중국, 일본 등과 9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및 1,200억불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CMI 다자화) 출범 등

ㅇ 중앙아,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新아시아 구상 구체화

□ (통상) 주요국과의 FTA 마무리 및 개시*를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 / 투자기반 확대

* 韓-EU FTA 가서명(10.15), 韓-인도 CEPA 발효 추진(’10.1.1) 및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 개시

□ (외국인 / 해외투자)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대비 양호한 외국인투자 실적*(금년 1～9월중 8.1% 증가)

* FDI 실적(금년 상반기): 미국(△68.8%), 일본(△56.5%), 중국(△17.5%,1～8월)

□ (에너지자원 협력) 정상외교 등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통해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 석유․가스(%) : (’07) 4.2 → (’08) 5.7 → (’09.6) 6.3

6大 전략광물(%) : (’07) 18.5 → (’08) 23.1 → (’09.6) 25.9

□ (국제개발협력)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추진기반* 마련

* 원조 기본이념, 원조 정책 조정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ODA 기본법」제정 추진중 (현재 상임위 의결 완료)

3		2009 대외경제정책 보완 과제

□ (다자간 국제협력)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의 전략적 활용방안 및 중장기 시각에서 “Post-2010 전략” 필요

□ (지역경제협력) 우리경제 강점에 기초하고,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우리 고유의 경제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

□ (통상) 그간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ㅇ 최근 FTA 타결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旣체결된 FT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09.11월말 현재) : 발효(4건), 타결(3건), 협상 진행중(6건), 공동연구 등 협상 사전준비(9건)

□ (외국인 / 해외 투자) ’00년 이후 정체상태인 FDI를 늘리고, 녹색성장 등과 연계한 외국인/해외투자 전략* 필요

* 예)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추진

□ (에너지자원 협력) 민간기업․민간투자 주도의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개발경험전수 등을 연계한 “통합 패키지형” 전략 필요

* 민간기업의 자금력․정보력․네트워크와 공기업의 경험․기술력을 결합

□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원조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우호 증진을 확대하기 위한 ODA 정책도 고려 필요

ㅇ 우리 고유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국형 ODA 모델” 정립 필요

Ⅲ. 대외경제 환경 : 우리경제의 도전과 과제

1		세계경제 개관

	< 총 평 >
□ 세계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시기 및 속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약하고 느린” 회복세 전망 ㅇ 그간 성장세를 주도했던 정부 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 수요 창출여부가 회복의 관건 ㅇ 세계 성장률/교역/투자 모두 ’09년 급감한 이후 ’10년 소폭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은 ’11년 이후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IMF): (’09)Δ1.1 → (’10)3.1 → (’11)4.2 → (’12)4.4 세계 교역량증가율(%, WB): (’09)Δ9.7 → (’10)3.8 → (’11)6.9 세계 FDI 유입액(조달러, UNCTAD): (’09)1.2 → (’10)1.4 → (’11)1.8 □ 국가별로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 등의 공통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ㅇ 개도국은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되, 선진국 수요 감소, 글로벌 FDI / 교역 감소 및 자산 시장 버블 등은 잠재적인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경제 침체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는 글로벌 지배구조 다극화를 지속시키고, ㅇ 역외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자체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 ㅇ 또한, 기후변화․금융규제 개혁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겠지만, 각국이 자국경제 활성화를 우선함에 따라 보호주의, 자원확보 등 국가간 갈등요인도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ㅇ (성장률) 세계 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점차 회복되어 ’10년중 3%대, ’11년 이후 4%대 성장세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IMF, 10월) >

	2008(실적치)	2009	2010	2011	2012
세계	3.0	-1.1	3.1	4.2	4.4

ㅇ (교역량)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등을 배경으로 금년중 △9.7% 감소후, ’10년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

* 세계교역량 증가율(%, 세계은행): ('08)3.7→('09)△9.7→('10)3.8→('11)6.9

ㅇ (투자) ‘09년중 글로벌 FDI는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급감하였으며, ‘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세계 FDI 유입액(조달러, UNCTAD): ('08)1.7→('09)1.2→(’10)1.4→ ('11)1.8

ㅇ (국제금융시장) 경기회복 기대감, 금융시장 안정정책 등 영향으로 주가, 환율 등이 안정화되는 움직임

- 주가는 세계경기 회복세, 기업실적 호전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반영, 전세계적으로 작년말 이후 평균 35% 상승

- 금리는 그간 정책금리 인하로 하향 안정화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 대규모 국채발행 등으로 소폭 상향 움직임

ㅇ (물가) 그간 하향 안정화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세, 원유․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점증

* 원유(두바이유, 달러/배럴): (’08.12)37 → (’09.3)47 → (6)72 → (12)79

□ 지역별 동향과 전망

선진 경제권

□ (미국)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3분기 성장률이 2.8%(전기비 연율)로 플러스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가 완화*

* 미국 경제성장률(%, IMF): (‘08)0.4 → (’09)△2.7 → (‘10)1.5

ㅇ 다만, 고용시장 불안*, 소비 둔화 및 재정적자(GDP 대비 10%, ’09.9월)는 향후 경제회복의 주요 제약요인

* 실업률은 10월중 10.2%(‘83.4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

□ (유로존)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독일, 프랑스의 수출호조로 성장률이 6분기만에 플러스 전환(3분기 성장률: 0.4%, 전기비)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IMF): (‘08)0.7 → (’09)△4.2 → (‘10)0.3

ㅇ 다만, 높은 실업률(10월: 9.8%), 유럽은행의 대규모 부실(8,000억불 추산, IMF) 및 유로화 강세 등은 경기회복 제약요인

□ (일본) 수출회복 및 경기부양책 효과 등 영향으로 2분기 성장세가 플러스 전환하고, 3분기중 4.8% 성장(전기비 연율)

* 일본 경제성장률(%, IMF): (‘08)△0.7 → (’09)△5.4 → (‘10)1.7

ㅇ 다만, 높은 실업률(10월: 5.1%), 디플레이션 우려*, 재정적자 심화 등이 경기회복 제약요인

* 일본은 지난 11월 8년만의 디플레이션 선언

신흥 경제권

□ (중국)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영향으로 2분기부터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

* 4조위안의 경기부양자금('09～10년) 및 8.6조위안의 대출자금(’09.1～9월)

ㅇ 금년 8%대, 내년 9～12% 성장(주요기관 전망치)이 전망되나, 높은 실업률, 수출 감소세 및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

□ (인도)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이 7.9%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임

ㅇ 금년 5%대, 내년 6%대의 성장률(IMF)이 예상되나, 수출 감소세*가 경기회복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증가율(%, 전년동월비) : (´09.3)△33→(4)△33→(5)△29→(6)△28→(7)28

□ (러시아) 원자재 가격 하락, 금융시장 불안 및 소극적 재정지출 등으로 3분기까지 △10% 내외 성장률 기록

ㅇ 금년에는 △7%대 성장이, ’10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증가로 1%대의 플러스 성장 전망(IMF)

□ (브라질)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조치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 브라질 경제성장률(%, IMF): (‘08)5.1 → (’09)△0.7 → (‘10)3.5

ㅇ 다만, 대규모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따라 환율 절상 및 수출 감소는 향후 경기회복의 주요 제약요인

개도국 경제권

□ (동남아) 대외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내수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ㅇ 경기부양책 등으로 ‘10년에는 ‘08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동남아 경제성장률(%, ADB): (‘08)4.1 → (’09)0.1 → (‘10)4.3

□ (중남미) 원자재 가격 하락, 수출 위축 및 FDI 감소 등으로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 전망

ㅇ ‘10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브라질, 페루 등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률 회복 전망

* 중남미 경제성장률(%, IMF): (‘08)4.2 → (’09)△2.5 → (‘10)2.9

□ (중동) 유가 하락, 근로자 송금 및 FDI 감소 등으로 금년 성장률은 작년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중동 경제성장률(%, IMF): (‘08)5.4 → (’09)2.0 → (‘10)4.2

ㅇ 향후 유가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 건설투자 회복여부가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할 전망

□ (아프리카) 대외원조 및 FDI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성장률,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추세

ㅇ 향후 신흥국가들의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등 非석유산업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IMF): (‘08)5.2 → (’09)1.7 → (‘10)4.0

2		최근 이슈

□ 글로벌 지배구조의 변화

ㅇ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경제 질서가 “다극화” 및 “다자화”

-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의 세계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EU의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내에서도 지분 재조정 등을 통한 개도국의 발언권 제고 논의가 진행중

- 기존 G-7 체제와 비교하여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을 포괄하는 G-20 체제의 위상 제고

ㅇ 美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와 관련하여 중국, 브라질 등은 위안화 등 자국통화 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

< 세계경제 질서의 전환 >

◇ 세계경제 질서는 主權과 國益을 강조하던 옛 질서(Old Order)  에서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새 질서(New Order)로 전환 중

옛 질서	vs		새 질서
① 민족국가		① 글로벌 사회
▪ 主權(sovereignty)		▪ 상호의존
▪ 國益		▪ 공동의 이익
▪ 일방주의		▪ 호혜주의
▪ 독단(assertiveness)		▪ 존중(respect)
② 국가 권력 정치		② 새로운 다자주의
▪ 권역간 경쟁		▪ 글로벌 네트워크
▪ 고정된 동맹관계		▪ 다수의 연합체
▪ 지배(predominance)		▪ 타협을 위한 교섭 (bargaining for compromise)
▪ 강성권력(hard power)		▪ 연성권력(soft power)
③ 하나의 경제모델과 정치적 가치 추구		③ 다양한 시장경제모델과 정치체제의 공존

출처: 브루킹스연구보고서 『Is the G20 Summit a Step Toward a New Global Economic Order?』

□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ㅇ EU, GCC, MERCOSUR 등 지역경제협력체 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진전중*

*【EU】리스본 조약 발효(’09.12.1)를 계기로 초국가적 공동체로 진전

【GCC】공동시장에서 통화동맹으로 진전중(’09.6월 공동통화 창설협정 체결)

【동아시아】역내 FTA 확산, 금융협력 증대(CMI 다자화 등)를 통한 통합기반 형성중이며, “아세안 헌장”(’08년말 발표)을 통해 2015년까지 EU수준의 공동체 목표 설정

【MERCOSUR】브라질/아르헨을 중심으로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확대

- WTO/DDA 협상 진전이 부진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상황*

* FTA 체결건수: (’80) 16 → (’90) 25 → (’00) 91 → (’09.10) 195

	<亞太지역 역내 무역의존도>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의 총교역은 3배, 역내 교역은 3.2배 증가함으로써 총교역 대비 아시아-태평양 역내 교역비중은 1998년 48.2%에서 2008년 49.2%로 큰 변동이 없음 ㅇ 이러한 낮은 역내 교역비중은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선진국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아시아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원인 ◇ 아시아-태평양 역내 교역(ESCAP 회원국 대상)의 주요 특징 ① 아시아-태평양 역내 교역에서 韓中日 3국 및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역내 교역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함 *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07년): 아세안(36.7%),中(27.2%),日(22.4%), 韓(13.6%) ② 역내 국가간 분업체계상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큼 - ASEAN 및 한국, 중국(홍콩포함), 대만의 역내교역중 중간재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최종재 교역비중은 22%에 불과 - 이에 반해, EU, NAFTA의 역내교역 증가는 최종재 교역증가에 의해 주도 * UN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09”에서 발췌

□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수요 증대

ㅇ (기후변화 협상) 2013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

ㅇ (세계금융위기) G-20 중심으로 국제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국제금융시장 감독체제․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편 논의 및

-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달성을 위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문제와 불균형 시정(rebalancing) 논의도 부각

ㅇ (빈곤해결) UN 중심으로 ’15년까지 절대빈곤층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노력

	< UAE의 녹색도시“Masdar City” >
◇ 아랍에미리트(UAE)는 기후변화 대응, Post-Oil 시대에 대비하여 “無탄소, 無자동차(화석원료 사용), 無페기물”의 신개념 청정 녹색도시인 마스다르시(Masdar City)를 조성중 ㅇ 인구/입주기업: 총9만여명 / 1500여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ㅇ 관련 예산: 약 220억불 ◇ 마스다르시의 주요 특징 ㅇ 탄소-zero 도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도시의 탄소수지를 제로화 ㅇ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태양광(52%), 태양열(25%), 풍력(1%) 등 ㅇ 자연 냉난방 활용: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여 녹지 조성, 쓰레기 100% 재활용, 공기 순환방식의 천연 에어컨디셔닝 실시 ㅇ 청정교통수단 이용: 자기부상열차, 전기 버스/자동차 등 無탄소 운송수단 및 개인용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세그웨이/자전거 등 무료 제공 ⇒ UAE는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본부의 마스다르시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마스다르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의 연구·개발·확산의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보호무역주의, 자원확보 경쟁 등 국가간 갈등요인 부각

ㅇ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기존 상품교역이외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고용 등 분야의 보호주의 대두

*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1년간 약 30억불로 추산되지만, 비상품분야 보호주의의 비용은 막대할 전망(美경제정책연구소 베이커 소장)

ㅇ (자원확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에너지, 곡물, 희귀금속, 물 등의 해외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강화

ㅇ (환율) 선진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위안화 등 개도국 통화 절상을, 개도국은 달러화 강세를 각각 주장

	< Green Protectionism >
◇ 개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이 표면적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 ◇ 등장배경 【선진국 입장】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우회적 보호주의 조치 또는 개도국의 Post-교토 기후변화 체제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개도국 입장】기술력이 취약한 자국 녹색 / 환경 산업 보호․육성

3		우리 경제의 도전과 기회요인

□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여부에 따라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 여부가 결정

◆ (도전요인) 세계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BRICs 급부상, 지역통합 가속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정책방향 ① :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	교역 / 투자기반 확충, 서비스업 선진화,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적 FDI 등을 통해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약진을 위기 이후에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정책방향 ②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韓中日 통합 등 東아시아 역내 통합을 우리 경제 구조조정 및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및 녹색성장 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경제협력체제 강화

◆ (기회요인) 글로벌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0년 G-20 및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rule-setter의 역할 수행

정책방향 ③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확대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지적 리더쉽” 발휘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 (중장기 대응)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중장기 시각에서 대외경제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정책방향 ④ :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 대외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대외정보/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및 대외경제정책 협의/조정 기능 강화 추진

참고 1		우리경제 대외부문의 도전 및 기회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세계수준의 IT기술 및 인프라 ▪ 세계 유례없는 경제발전경험 ▪ 양질의 노동력 ▪ 주요 기업 Global Player 부상 *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 전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 역동성, 신속한 결집력 * 금 모으기, 일자리 나누기 등	▪ 저출산․초고속 고령화 ▪ 빈약한 천연자원 * 해외 자원 확보 관련 경쟁국 대비 취약한 자금력 ▪ 선진국 대비 취약한 환경기술 ▪ 높은 대외의존도 * '08년 무역의존도는 92%로 사상최고치 ▪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 노사문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 * 선진국과 개도국의 架橋 역할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 EU, 미국, 인도 등과의 FTA 타결 ▪ 녹색성장의 중요성 부각 ▪ 인근 중국경제 활용가능성 ▪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 ▪ 국제적으로 다자주의 확산	▪ 보호무역주의 확산 ▪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 BRICs의 부상 * 우리경제의 샌드위치 가능성 ▪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 출구전략 조기 집행 가능성 ▪ 지역통합 가속화 ▪ 北核 리스크 ▪ 달러화 약세

Ⅳ.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010-2012)

1		추진개요

□ 추진체계

ㅇ 3년* 시계를 가지고 마련하되,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감안하여 매년 연동․보완(rolling-plan)

* 대외경제정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1년 단위는 지나치게 단기이며, 급변하는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5년 단위는 지나치게 장기

□ 비전:『성숙한 세계국가』(국정지표)

ㅇ 글로벌 경제와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된 한국

-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일체감 제고

ㅇ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더 큰 한국

- 우리경제 규모와 역할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기여

ㅇ 개방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한국

- 개방의 과실이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모두와 공유되는 따뜻한 대외경제정책

□ 4대 추진방향

①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②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③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④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2		10대 핵심 과제

	< 추진원리 >
◇ 대외경제정책간 및 대외경제정책과 국내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제고 ◇ 한국경제 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용적 정책 추진 * 경제발전 노하우, 고급인력, IT기술,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 ⇒ 경제력은 물론, 발전경험 노하우,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대외부문 스마트 파워(Smart Power)* 배양 * 경제력 등 하드 파워와 하드 파워 자원을 관리/지원하는 능력인 소프트 파워를 포괄하는 능력

1. 우리경제“성장 프론티어” 확충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3.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4.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참고 2		2010-2012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1

1		현 황

□ ’03년부터 본격적인 FTA 체결을 추진한 결과 총7건, 44개국과 FTA를 체결

ㅇ 금년중에는 인도와 서명, EU와 가서명을 각각 마무리하고, 페루․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개시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12%, FTA 발효국의 경제규모는 4.4%에 불과(다만, 미국, 인도, EU FTA 발효시 교역비중은 35%, 경제규모는 60%로 확대)

ㅇ 특히, 최근 FTA 체결건수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낮은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FTA 효과성 제고가 시급

* 전체 수입액중 FTA 특혜관세 관련 수입액 비중은 20.8%로서 일본(29.0%), 태국(24.9%) 등보다 낮은 수준(LG 경제연구원)

* 국내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업체 비중은 대기업이 26.4%, 중소기업이 16.3%로서 NAFTA 국가 기업의 평균 활용율(6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무역협회 조사, ’08년)

□ 향후 전략적 FTA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ㅇ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

- 미국,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타결을 감안하고, 최근 동아시아 통합 관련 논의 대응차원에서 중국 및 일본 관련 양자/다자 FTA에 대한 대응방향 포함

* ’03년 “FTA 추진 로드맵” 이후 FTA 전략 마련이 미흡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하여 적극적인 FTA 추진 ◇ 旣체결 FTA 활용도 제고 등 FTA 효과성 제고를 위한범정부차원의 노력 강화 ◇ FTA, WTO / DDA 협상 등을 서비스업 등 국내 산업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외개방 추진

□-①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 (① 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

ㅇ 우리 경제 교역/투자기반 확대 등을 통한 新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외교부 주관으로 “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

-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관련된 중국, 일본 관련 양자/다자 FTA에 대한 전략 등 포함

□ (② 협상 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

ㅇ 旣타결된 미국, EU 및 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

- 韓-美 FTA는 韓美간 다양한 정부/민간 협의채널을 통해 美의회 조기 비준을 촉구

- 韓-EU FTA는 정식서명 후 양측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중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 (③ 진행중인 FTA의 내실 있는 타결 노력 및 신흥 경제권과의 FTA 추진여건 조성)

ㅇ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협상중인 FTA는 우리 산업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방향으로 추진

ㅇ 일본, 중국과의 FTA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터키, 이스라엘,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② FTA 효과성 제고

□ (① FTA 활용도 제고 기반 구축)

ㅇ FTA 확대에 따른 다양한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등을 배경으로 급증하는 민간의 FTA 관련 컨설팅 수요에 대비

- 중소기업청 주관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관세사를 경영혁신 분야 컨설턴트로 참여토록 하는 한편, 同사업에 “FTA 활용지원” 분야 신설

* 전문가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영혁신, 사업전환, 기업분석, 생산성,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뉨

- 민간 FTA 전문기관, 컨설팅 전문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ㅇ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별 설명회 개최, FTA 책자 발간, 포털구축, 교육과정 개설 등

□ (② 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보급)

ㅇ 효율적 원산지 관리 및 우리나라 원산지 증명체제의 대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10)

- 원산지 확인, 증명서 발급, 외국세관 검증대비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수출입업체에 보급

	< 표준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념도 >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확인서 작성 ․ 송부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확인서 작성 ․ 송부 원산지 판정 수출 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외국세관 검증대비 자료보관

□ (③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등 국내 보완대책 개선)

ㅇ 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 무역피해 산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로 탄력 적용함으로써 관계 증명서류 작성시 기업부담 완화

ㅇ 현재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 활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하여 FTA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 참고 : 무역조정지원제도  >

◈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융자,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전환지원제도) FTA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ㆍ품목을 축소ㆍ폐지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업 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자율	3.85%(3/4분기 기준)		3.85%(3/4분기 기준)
▪기 간	5년	8년	3년	8년
▪금 액	5억원	40억원	5억원	40억원
【컨설팅】	소요비용 80%(업체당 24백만원)		소요비용 65%(업체당 16백만원)

□-③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① DDA 협상에 적극 대응)

ㅇ GATT/WTO 다자통상체제의 수혜국으로서 DDA 협상 타결이 우리경제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 (공산품) 대폭적인 관세 인하 추진

- (서비스) 해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타 회원국의 시장 개방 확보

- (농산물) 각국의 민감성을 감안한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관세상한,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우리 입장을 반영

․ 이를 위해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협상력 제고

- (수산물) 우리측 수산물 민감성을 감안, 수산 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신축성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④ 통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 (① FTA를 통한 전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ㅇ 서비스시장의 전략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도모

* 한국은 OECD 30개국중 제조업의 GDP비중은 1위, 서비스산업은 29위

- (전문직 서비스) 국내 고용시장 영향 및 관련 시장 선진화기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하되,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FTA를 통한 “전문직 인력이동” 관련 전략 수립

- (교육,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우리경제 영향 분석 및 국내 정책방향 등을 감안, 서비스 산업 개방전략 마련

□ (② WTO/DDA를 통한 전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ㅇ 해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 추진

8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2

1		현 황

□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FDI가 감소하는 가운데 각국의 FDI 유치경쟁이 심화

ㅇ ’08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14.5% 감소하였으며, 본격적인 회복은 2011년 이후 전망(UNCTAD)

ㅇ 주요국*은 외자 유치차원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FDI 유치에 주력

* 스위스는 바이오산업, 대만은 지식기반 R&D센터, 영국은 에너지․금융 등 분야에 집중

□ 우리나라의 ‘08년 FDI 純유입액*은 76억불(세계 44위)로 경제규모(세계 15위)에 비해 낮은 수준

* 純유입액 : FDI 유입액(도착) - FDI 회수액

ㅇ 우리나라의 GDP대비 FDI 잔액비중도 9.8%로 세계 평균(24.5%) 보다 낮음

- 특히, ‘04년 이후 FDI 역조현상이 심화되어 ’08년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219억불, 외국인투자는 117억불

⇒ 양적 FDI 유치 확대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양질의 FDI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녹색성장 등 국가산업발전 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전개 ㅇ 특히, 旣진출 외국인기업의 추가 투자* 유도 * 외국인 신규 투자 유치는 旣투자 기업의 추가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5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세계은행) ◇ 상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유치기반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①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

□ (① 중점 유치산업․유치기업 선정)

ㅇ 녹색기술산업, 기술융합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

- 産官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중점 유치분야 선정

ㅇ 중점유치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타겟팅 계획」을 작성하여 「100대 중점 유치기업」도출

- 국내․외 경쟁력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국내기업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유치

□ (② 인센티브 제도 개선)

ㅇ 경직적인 조세지원 중심에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현금지원제도 강화

- 투자규모 기준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도 국내 경제 효과가 큰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

* 투자하한금액 : (현행) 1,000만불 ⇒ (개편) ‘12년까지 한시적 폐지

- 현금지원이 주변국 대비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한도 확대

□ (③ M&A형 투자유치)

ㅇ 국내 M&A형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 M&A형 투자 유치 촉진

* 외환위기 이후 단기매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M&A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부유출론 등 M&A형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ㅇ 글로벌 FI(Financial Investors, 재무적 투자가)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M&A형 FDI 활성화 유도

- 글로벌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은 M&A를 통한 수익창출 및 투자기업의 성장에 관심이 높음

* 글로벌 FI 유치는 M&A형 FDI 확대뿐만 아니라 선진경영기법 전수, 해외판로 개척,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또한,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M&A를 통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부펀드 유치활동

□-② 외국인투자 유치체제 효율화

□ (① 외국인투자위원회 기획․조정 기능 강화)

ㅇ 부처별 유치계획 및 실적평가를 정례화하고, 외국인투자정책방향 제시 등 외국인 투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활용

ㅇ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심의, 부처간 이견조정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획․조정기능 수행

ㅇ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여범위를 투자유치 민간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외촉법 개정 추진)

□ (② 투자유치 지원조직 강화)

ㅇ Invest Korea(IK)의 정책제안, 전략적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설치

* 글로벌기업 동향 연구, 투자 인센티브 경쟁력 비교, 외국인투자 성공․실패 사례분석 등 FDI 정책의 체계적 수립 지원

ㅇ 잠재투자가 발굴 강화를 위해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권 4개 거점 무역관에 역내 기업정보에 정통한 현지 전문가 채용

□ (③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개별 추진*하고 있는 IR 등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종합 IR계획에 따라 통합하여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유치활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08년 IR 추진현황: 중앙 (7회), 지자체 (82회), 경제자유구역청 (20회), Invest Korea (45회)

- IR 추진방식도 국가․지역단위 중심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별․기업단위 IR 체제로 전환

□-③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

□ (① 상시적 제도개선 체계 구축)

ㅇ 駐韓외국상의(AmCham, EUCCK 등) 등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Bottom-Up 과제 발굴 및 경쟁국과의 투자환경 조사비교를 통한 Top-Down 과제 발굴 병행

□ (② 투자단계별 개선과제 해결)

(외국인투자 진입환경 개선)

ㅇ 외투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FDI로 추가 인정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FDI 인정기준을 OECD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외국인투자 인정기준 선진화 방안 마련

* OECD는 FDI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FDI금액이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제한적으로 인정(ex: 지점, 간접소유기업, 5년미만 기업간 부채 관련 자금 FDI 불인정)

(투자실행환경 개선)

ㅇ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한 토지도 외투기업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외촉법 개정 추진)

(기업경영 환경 개선)

ㅇ 외투기업 대상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등 외투기업 맞춤형 노무관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언론 모니터링 강화 및 모범사례 홍보

(현지정착 환경 개선)

ㅇ 주요 거점 도시별로 외국인학교 수요를 발굴하여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신설․시설개선 지원

ㅇ 외국인 주거 인프라 및 체류환경을 외투기업 근무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③ 서비스산업 유치기반 강화)

ㅇ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외촉법 개정 추진)

* 현행 외투지역은 산업단지에 지정되어 제조업 입지 제공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영상․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외촉법이 입법예고되어 관계부처 협의중임

- 국내외 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되 전체면적 중 일정비율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 방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료감면․고용보조금등의 혜택은 투자금액․업종 등을 고려하여 제공

□-④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① 경제자유구역 사업관리 강화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ㅇ 개별 경제자유구역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구역청별 사업실적, 외자유치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하여 구역청간 사업경쟁 촉진

ㅇ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별 선도산업* 지정, 중장기 사업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계획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3개년 연동)을 수립

* 6개 구역별 중복투자 방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역별 선도산업 선정 및 집중

□ (②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

(개발 절차상 규제완화)

ㅇ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주택법 개정 추진)

- 외자유치 촉진 필요 공동주택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 배제

*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현기환의원, ‘09.5)이 국회계류중인 상황

ㅇ 농지보전부담금, 개발 부담금 감면

-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택지 및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개발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2년)(농지법 개정 추진)

ㅇ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소속 계약직․기능직 공무원 채용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

* 현행 경자법상으로는 허용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 별도 정원 확보 등이 곤란한 상태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노력 강화)

ㅇ 외국교육기관이 초기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비 및 운영비를 추후 회수할 수 있도록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추진

*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교과부소관)｣ 개정안(원유철의원, ’08.6)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교과위(`08.12)는 국내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한 상황

ㅇ 외국교육기관 설립 신청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국․영문)」개선

- 심사 절차, 심사 양식 등을 보완하는 한편,「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명시된 심사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역량있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 추진

* (예시) 학문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 논문 게재 및 인용회수 등

ㅇ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 그간 실적: 校舍․校地 임차 허용('08.10), 내국인 학생 비율 완화(10% → 30%, '09.7) 등

ㅇ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외국병원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경자법상 원칙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설립절차 법령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병원설립 불가

- 구체적인 설립절차 법령과 관련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복지부소관)｣ 제정안(황우여의원, ’08.11)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중

8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3

1		현 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ㅇ 전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2.7%('07년 기준)로 지난 7년간 정체

- 반면,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BRICs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

ㅇ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대기업의 1/3 수준으로서 세계시장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 중소기업 비중도 지속적인 감소세

* ‘03~’07년 수출증가율(%): (세계시장)81.6,(대기업)125.5, (중소기업)45.3

** 중소기업 수출비중(%): (‘01)42.9→ (’03)42.2→ (‘05)32.4→ (’08)30.9

ㅇ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출구전략 시행 등 여건 변화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영세규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

* 중소기업 수출중 1백만불 이하 소액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83.3%

□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방치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 품질은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경쟁력은 신흥국에 미흡한 “샌드위치 현상” 발생 가능성이 큼

⇒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인력 등 Software 측면의 무역 인프라 강화 ◇ 신규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전문전시회 육성 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①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①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변경)

ㅇ 현행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본사 국내 소재)의 표준산업분류상 위탁제조업* 분류 추진

* 위탁제조업 :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수탁 제조업체)에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현재에는 수탁 제조업체가 국내소재하는 경우만 위탁제조업으로 관행상 인정되고 있음

- 해외 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을 국내 아웃소싱 기업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효율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구축

□ (②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ㅇ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애로해소, 전략적 지원과제 확정 및 지원사업 점검을 위해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CEO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회” 구성

	< 민관협의회 구성(案) >
◇ 정부 : 중소기업차장(위원장), 관련 지자체 관계자 등 ◇ 유관기관 :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중앙회 등 임원급 ◇ 기업 : 수출 5천만불 이상 기업 또는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 중 10개 기업 이사 ◇ 실무위원회 : 중기청 경영지원국장, 유관기관 본부장 등

□ (③ 글로벌브랜드 육성 지원)

ㅇ 품질과 기술력은 있으나 OEM방식인 수출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글로벌 브랜드 지원 확대('09년  22억 →  '10년 33억)

- 브랜드전략 컨설팅, 브랜드 Naming 및 프로모션, 디자인 개발 지원(단계별 소요비용의 50～70% 지원, 업체당 1억원 한도)

ㅇ 개발된 제품(브랜드)의 현지보호를 위하여 특허청과 연계하여 국제특허 및 브랜드 등록 지원*

* 국제특허출원 지원 : (‘09년) 28억원 → (’10년) 31억원

* 특허 브랜드지원 : (‘09년) 3억원 → (’10년) 7억원

□-②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 (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ㅇ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3년간 약 65%확대*

* 수출중소기업 지원확대 :

(‘09) 13조 → (’10) 17.2조 → (‘11년) 19.7조  → (‘12년) 21.4조

-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대출* 및 무역금융 리파이낸스(’09. 3월 도입)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신규 지원수단 활성화

* 중소협력기업이 대기업앞 원부자재 납품 즉시 수은이 협력기업에 결제자금을 지급,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해소 및 어음결제 관행 개선

**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대출 지원 확대: (‘09) 3.3조 → (’10) 4.5조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지원 확대: (‘09) 5,000억 → (’10) 6,500억

ㅇ (중진공 정책자금) 수출원자재 구입비용 및 제품생산비용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10년, 800억)

□ (② 맞춤형 수출보험․신용보증 지원체계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전체지원: (‘09년) 81.5조원 → (‘10년계획) 86조원

-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따라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

(창업단계)『중소기업플러스보험』및『119보증』 제공

(성장단계) 수출신용보증 제공 규모확대 및 단기수출 포괄보험 이용 유도(보험료 할인)

- ｢수출보험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환율정보 제공 및 건전한 환위험관리 유도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원자재구매* 지원(‘08.11월 수출진흥금융 도입) 확대

- 수출진흥금융 외화표시대출 도입 및 대출취급은행 확대

*  현행 무역금융제도는 국내 원자재 조달에 대하여 지원

□ (③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ㅇ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세계적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을 제패한(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작지만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칭(헤르만 지몬)

-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지원체제 구축 (수은)

* 수출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발굴․선정, 기업진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등 일괄 지원체제 구축

- 수출 500만불,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3% 이상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목․기술수준 등을 평가하여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중기청)

* ’10년중 250억 지원 (지원조건 : 3년, 한도 10억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을 위해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 韓人비즈니스 네크워크를 활용한 현지 판로개척 지원

□ (④ 국내외 법인․투자펀드의 중소기업 투자 촉진 및 나스닥 등 해외상장 지원)

ㅇ 벤처캐피탈․민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펀드 대상으로 IR 개최

ㅇ 나스닥 등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자금․정보 제공

* 증권회사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상장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추진

□-③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① 해외조달정보제공시스템 기능 확대)

ㅇ 현행 “해외조달정보제공시스템”에 주계약자 진출정보제공, 중소기업 조달자가진단시스템 등 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조달시장 진출 지원

* 현행 시스템(b2g.go.kr)은 입찰정보, 해외조달 진출가이드, 해외조달 뉴스 등 불특정 다수 공급자 중심의 정보만을 제공

ㅇ 유관기관 해외조달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해외조달정보의 One-stop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조달청(해외조달정보센터),  코트라(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OIS)), 외교부(재외공관 수집 입찰정보), 중진공(중소기업 해외조달정보시스템)

□ (②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지원)

ㅇ 인력 및 안전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AEO* 공인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를 의미하며,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현재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AEO 제도 도입국가는 관세당국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노력하는 추세

- 거래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기준 충족 또는 AEO 공인이 시급한 영세․신생기업 대상으로 AEO 공인심사직원의 컨설팅 제공 및 인증비용 지원(’10년: 120억)

□ (③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생적 수출역량 제고)

ㅇ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바이어 연계를 통해 “국경없는 무역활동” 지원

- 중소기업 품목․국가별 바이어 명단 작성 및 상품거래 제의서 발송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ㅇ 중기청의 매월 품목별․국가별 해외시장․제품동향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적 수출전략 수립 지원

ㅇ 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및 선물환계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완전보장형 선물환 변동보험* 가입 지원

* 보험 가입후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환율상승시 환수금 납부가 없는 보험상품

□ (④ 지역별 수출거점 인프라 확충)

ㅇ 주요 지역별 수출확대 및 틈새수출시장 진출전략 추진

-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물류망 확충 및 완제품 수출 확대

- (일본) 소비재 및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개척 지원 강화

- (美․EU) IT․녹색성장 등 우리의 강점분야 발굴․공략

ㅇ 해외 유수전시회를 선별하여 우리 기업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확대

ㅇ 지사화*, 공동물류센터** 등 수출거점 인프라 지속 확충

* 지사화 :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업무를 KOTRA 해외지사가 대행

** 공동물류센터 : 주요 수출거점에 국내기업 공용 물류창고 설치

□ (⑤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전문전시회 육성)

ㅇ 전시회 대형화ㆍ국제화, 전시장 및 주변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확충

- 미국 CES, 독일 하노버박람회ㆍCeBIT 등과 같이 국가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 전시회 육성*

* Global Top 후보 전시회를 ‘11년까지 5개로 압축하고, 이중 품목이 다른 2개 전시회를 Global Top 전시회로 육성(’12년 ~ )

- 대형전시장 건립 및 부대시설 확충*

* ‘	12년까지 KINTEX, BEXCO, EXCO 등의 전시장 면적을 확충하여 대형전시회 유치기반 마련

- 전시산업 통계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전시산업 정보화, 친환경 전시서비스 추진 등 전시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 (⑥ 글로벌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사업 도입)

ㅇ Google, Yahoo 등 세계적인 검색엔진에서 키워드 검색시 중소기업 상품이 첫 화면에 뜨는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 바이어 및 소비자의 구매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검색엔진․국가․검색어별 분석자료 등 제공(’10년 15억 지원)

ㅇ 검색엔진 상위등록 지원 후 타깃국가의 검색엔진 점유율 등을 파악,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등으로 확대

* 고객 사전 컨설팅, 상품 및 타깃시장 분석, 키워드 개발, 컨텐츠 및 이미지 최적화 작업, 검색엔진 상위 노출 등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4

1		현 황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부문의 수익창출능력이 감소**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외국 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 (’01) 6.6 → (’08) 21.4

** 은행핵심이익률((이자+수수료이익)/총자산,%): (’06)2.36→(’07)2.30→(’08)2.07

□ 이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글로벌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현황(’09.9) :  총 312개(은행 132, 증권 95, 보험 69, 기타 16)

** 해외자산 비중(’08년,%) : (국내은행) 3.4,  (세계30大은행 평균) 41

TNI지수(’07,%): 韓 5.2, 美 24.7, 英 40.3, 獨 42.7, 佛 37.5

(TNI 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100÷3)

ㅇ 특히, 해외 진출이 집중됐던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진출 기관간 과당경쟁 우려도 제기

* 국내은행 해외점포 중국․베트남 비중(%) : (’00)16.5 → (’05)27.5 → (’09.9)28.9

□ 우리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필요

ㅇ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변화된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

ㅇ 특히, 내년중 한국 국채의 씨티그룹 글로벌 국채지수(WGBI)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등의 호재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금융부문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KRX(한국거래소) 국제화 및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대응한 국내 제도 정비 등 국내 금융시장 환경 개선 ◇ 역내 금융협력 활성화 등 글로벌 금융협력체계 강화

□-① 금융 부문 해외진출 지원

□ (①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추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사들의 국내 진입 지원을 위해「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08.9)

- 주요 진출 대상국의 금융시장 현황, 감독 체계, 인허가 요건 등을 정리한 “인허가 업무편람*” 작성

* 중국 진출 인허가 업무편람 발간(’09.8)

ㅇ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 정부 당국과의 협의 등 양자간 협력 강화

	< 금융업 해외진출 효과 >
◇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과 건설․플랜트 업체 동반 진출 모색 가능 ◇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여타 업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 (②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여건 개선)

ㅇ FTA 금융분야 협상시 민간부문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금융기관 진출 애로사항 해소

- FTA 대상국별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노력 강화

□-② 국내 금융시장 환경 개선

□ (① 외국 금융기관 국내 투자 지원)

ㅇ「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의 국내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요 법령 및 규정 영문화 지속 추진

ㅇ 국내 진출 외국 금융기관 CEO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개최

□ (② KRX(한국거래소) 국제화)

ㅇ 해외주요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담당하는 “글로벌 거래소”로 육성

- 중국 등 아시아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되,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지역으로 유치대상 확대

- “韓商기업(해외교포기업)” 국내 증시 유치 추진

ㅇ 아시아 신흥국 증시설립 및 증시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역내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증권업 진출기반 조성

- 정보기술(IT) 시스템 등 한국형 증시인프라 수출* 추진

* 말레이시아 거래소 IT시스템을 수출(’08.1) 하였으며, 캄보디아(’09년말), 라오스(’10년말) 거래소 설립, 몽골 거래소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

- 신흥국 증시에 대한 자문 제공, 연수 프로그램 실시

□ (③ 국내 금융 규제 및 감독 정비)

ㅇ G-20, FSB(금융안정위원회)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규제 및 감독 논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정비

*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회계기준원 등 금융관련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로 FSB 대응 『합동 대책반』을 구성(09.7)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③ 글로벌 금융협력체계 강화

□ (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ㅇ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본확충 논의가 진행중

- ’10년 본격화될 IMF,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

* WB는 ’10.4월, IMF는 ’11.1월까지 지배구조개혁 논의 완료 예정

ㅇ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내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확대

□ (② 역내 금융협력 강화)

ㅇ CMI 다자화 체제 출범 및 역내금융기구 설립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한 단계 진전

- ’10년 상반기중 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모색

* ’09.5월 CMI 다자화 구축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금년중 법률계약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회원국 국내절차를 거쳐 ’10년 상반기중 발효 예정

ㅇ ’10년 상반기중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추진하여,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활성화 도모

* CGIF(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 ASEAN+3 회원국의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 (③ 이슬람 금융협력 강화)

ㅇ 현지 이슬람 채권 발행지원*,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등 이슬람경제권과 금융협력 강화

* 이슬람채권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면제(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9.28))

- 국내 기업의 현지 이슬람 채권(Sukuk)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 중동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여 對韓 투자기회를 홍보하고,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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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세계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 시장선점 등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중

ㅇ 우리나라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경제협력활동* 전개

* 현재 54개국 140개 국장급 이상 경제협력체를 운영중

□ 그러나, 각 부처 및 분야별로 수행되고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 및 연계가 미흡

ㅇ 부처 및 분야별 경제협력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미흡*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곤란

* 아프리카의 경우 韓-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의체(KOAFEC, 재정부) 및 韓-아프리카 포럼(외교부), 韓-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지경부)등이 있으나, 이들간 연계전략은 미흡

ㅇ 旣수립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

*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06)”,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대책(’08)” 등이 수립되었으나,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할 필요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지역별 경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는 효율적 지역별 경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무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범정부차원의 “지역별 경제협력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업데이트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경제협력 목표를 차별화하는 등효율적인 지역별 “경제협력 체제” 마련

□-ⓛ 경제협력 기본방향

□ (① 종합적 경제협력 패키지 마련)

ㅇ 물류․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Hardware 협력 외에 교육․문화․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적네트워크 구축, 개발경험 전수 등 Software 협력을 결합

- 이를 위해 수출시장 개척, 자원개발 등 지역별 협력 목표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제협력수단의 입체적인 활용을 도모

□ (② 범정부적 협력 기반 구축)

ㅇ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부처/분야별로 수행중인 경제협력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간 연계 강화

□-② 경제협력 추진체계 개선

□ (① “지역별 경제협력 전략”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ㅇ 지역별 성장잠재력, 경제․정치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수립

- 전략수립 지역의 우선 순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수립된 전략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 반기별로 추진 현황 점검 ▲ 여건변화 및 신규이슈에 따른 업데이트를 정례화

□ (② 지역별 “경제협력 협의체” 효율화)

ㅇ 지역별 “경제협력 협의체”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협의체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관계부처 협의 하에 의제 연계, 회의 결과 공유 등을 통해 협의체 운영을 효율화하고, 협의체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 추진

□ ( “민관협의회” 운영)

ㅇ 관계부처, 관련기관, 업계, 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민관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지역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 의제 발굴

* 기존 협의회가 있는 경우 기존 협의회를 활용하고, 개선방안 검토

□-③“지역별 경제협력 전략”수립

◆ 지역별 경제․정치 현황, 개발수요, 향후 시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협력 목표 및 전략 수립

지역		특성							협력 목표
선진권		▪높은 개방수준과 성숙한 시장 ▪환경 등 분야의 선진기술/ 노하우 보유			➡		▪		선진산업 및 기술 공유를 통한우리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도모
중국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 및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동남아		▪우리와의 높은 교역성장잠재력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 통합수준		➡				지역경제통합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방식 필요
중앙 아시아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부상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		➡				패키지형 자원개발협력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시장 확보
중동		▪전통적 에너지 공급국이자 주요한 플랜트 건설시장 ▪KSP 수요가 높은 신흥시장		➡				에너지, 플랜트 협력 외 KSP 등 신규 협력분야 발굴을 통한 패키지형 경제협력 추진
중남미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FTA 등을 통한 경제협력기반 구축 추진
아프리카		▪자원, 건설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미개척 틈새시장		➡				개발경험 전수 등 협력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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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① 선진경제권

ㅇ (미국) 최근 韓美간 경제관계 변화를 감안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가속화

- 韓美 FTA 조기 비준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현안을 다루는 정부간 정례 협의채널 활성화

	< 감소중인 韓美간 경제비중 >
◇ 한국의 對美 무역비중 하락(’86: 31%→ ’08:10%, 03년까지 제1위 교역상대국에서 현재 4위) ㅇ 한국의 해외투자중 미국비중 하락(’99: 41.4%→ ’08: 22.6%) ◇ 미국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 하락(’96: 4.3% → ’08: 2.7%) ㅇ 미국의 해외투자중 한국비중 하락(현재: 2.5%) ◇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08년 14건으로 선진국중 가장 많은 건수

ㅇ (EU) 韓-EU FTA 타결 등을 통해 우리 경제․산업 구조 선진화 도모

-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 부품․소재, 기계․화학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최근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88.2%가 EU의 환경규제 강화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현황  >

(단위 : 억불, ’08년 기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0%)	4,220	4,353	Δ133
중국	1,683 (19.6%)	914	769	145
EU	984 (11.5%)	584	400	184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Δ327

ㅇ (대양주) 진행중인 韓-호주, 韓-뉴질랜드 FTA*를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호주, 뉴질랜드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농업기술(뉴질랜드), 에너지․광물, 교육․관광․금융서비스(호주) 분야 협력 강화

< 감소중인 호주․뉴질랜드 시장점유율>

◇ 최근 한국 제품의 호주, 뉴질랜드 시장 시장점유율이 호주․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경쟁국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상황

해당국	對호주 시장점유율		對뉴질랜드 시장점유율
	‘03년	‘08년	‘03년	‘08년
싱가포르	3.4%	8.0%	2.0%	5.3%
미국	15.8%	12.3%	-	-
태국	2.8%	4.5%	1.8%	2.8%
한국	3.7%	2.9%	2.7%	2.3%

ㅇ (일본) 그간 약화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점증하는 對日 무역적자 증가문제 해소 노력 강화

- “중장기 FTA 추진전략”하에 韓日 FTA 협상 재개여부 신중 검토

- 韓日 정상회담(10.10)에서 논의된 “韓日 그린 파트너십 구상” 구체화를 통한 녹색분야 협력 강화

-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 유치 지속 추진, 전시회 개최 등

	< 약화되는 韓日 교역관계 >
◇ 한국의 對日 무역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임 ㅇ (수출비중) ’00년 11.9% → ’08년 6.7%로 감소 ㅇ (수입비중) ’00년 19.8% → ’08년 14.0%로 감소 ㅇ (對日무역수지 적자) ’00년 Δ114억불 → ’08년 Δ327억불로 증가

② 중국

ㅇ (거시경제 등) 韓中 재무(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및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ㆍ금융 관련 정책공조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보호무역주의 방지,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녹색성장 등

ㅇ (산업․투자) ’10년중 “韓中日 투자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對중국 투자기반 강화

- 정부간 협의체* 등을 통한 중국진출 우리기업 애로해소 지원 및 산업ㆍ무역ㆍ투자 협력방안 모색

* 韓中투자협력위, 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 韓中 산업협력장관회의 등

ㅇ (중국 심층연구) 중국의 성별/권역별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

- ’10년중 KIEP(중국연구센터), KOTRA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성별/권역별 심층연구를 실시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수립

- 특히,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막대한 소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
◇ (GDP) 세계 제3위 경제대국*(’08년 기준)으로 부상 * GDP(조불,’08년): (미국) 14.3 (일본) 4.9 (중국) 4.3 (독일) 3.7 (프랑스) 2.9 ◇ (무역규모)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자 제3위의 수입국 * 수출액(조불,’08년): (독일) 1.5 (중국) 1.4, (미국) 1.3 * 수입액(조불,’08년): (미국) 2.2, (독일) 1.2, (중국) 1.1 ◇ (외환보유액) 현재 세계 제1위 외환보유국 * 외환보유액(조불,’09.9) : (중국) 2.27 (일본) 1.05 (러시아) 0.41 (대만) 0.33

③ ASEAN

ㅇ (산업․투자) 韓-ASEAN FTA를 계기로 우리 기업 유망진출 분야* 집중 지원

*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공공사업, 대규모 플랜트 건설사업 관련 진출 지원

ㅇ (에너지․환경)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12년간 2억불 규모)* 기금중 1억불을 ASEAN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

* 동아시아 개도국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협의, 기술시범사업 등 실시

ㅇ (개발 협력) EDCF 지원 규모*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KSP 중점지원국에 기존 베트남 이외 캄보디아, 인니 추가

* '09～'12년간 4개 중점지원국(베트남, 인니, 필리핀, 캄보디아)을 중심으로 1.9조원의 EDCF 지원 계획(전체 승인액의 33%)

ㅇ (금융) “CMI 다자화 체제” 정착을 위한 역내 경제감시기구 및 역내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추진

ㅇ (노동협력)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 진출기업 대상 채용 박람회, 고용허가제 설명회 등을 연계한 job-festival 개최 추진

-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노동협력 MOU를 토대로 직업훈련기관 설립, 산재·고용보험 컨설팅 등 추진

	< ASEAN의 잠재력 >
◇ ASEAN은 인구와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향후 거대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인구(’08년) : ASEAN(5.8억명) 〉EU(5.0억명) 〉 NAFTA(4.4억명) * ASEAN의 ’00～’08년 경제성장률은 5.5%로서 EU 및 NAFTA이 경제성장율(2.4%) 대비 2배 이상 기록 ◇ 특히,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EU型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해 통합진전 가능성도 큰 상황

④ 중앙아시아

ㅇ (협력채널) 양자간 정례 경제공동위(차관보급)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기업 애로요인 등 경제현안 점검

- ’10년중 중앙아시아 국가와 양자협의채널을 구축하고,  ’11년에는 다자협의체 구성 추진

ㅇ (산업․투자) 최근 신설된 ‘뉴 실크로드 협의회’(11.19)를 통해 중앙아 시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진출 관련 장애요인 해소 추진

* 1년에 2회 현지 시장조사단 파견, 관련 홈페이지 구축, 중앙아시아 관련 정보 제공 등

- 중앙아 진출 민관협의회, 중앙아 4개국* 농업협력 MOU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 기반 마련

* 아제르바이잔(旣체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체결추진)

-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기구․국제상업은행과의 공동지원(Co-financing)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 내실화

ㅇ (개발협력) 우즈벡 등을 KSP 중점국가로 지정하고, 포괄컨설팅을 통한 후속사업 발굴 추진

	< 주요국의 중앙아 진출 전략 >
◇ 일본 : ‘91년 이후 약 25억달러 규모의 ODA 공여 및 ’실크로드 외교‘라는 對중앙아시아정책 발표(’06.6) ◇ 중국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가스관 건설 등 중앙아시아와 연계한 물류․교통 정책 추진 ◇ 러시아 :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개보수, 농업 협력 강화 등 다각적 정책

⑤ 중남미

ㅇ (협력채널) BRICs중 유일하게 장관급 경제협의체가 미비한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 신설 추진

ㅇ (산업․투자) 협상중인 韓-페루, 韓-콜롬비아 FTA의 내실있는 추진 및 MERCOSUR와의 FTA 검토

-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중남미 주요국 KOTRA 무역관에「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설치

ㅇ (에너지․환경)「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 협력채널 활성화

* 페루, 칠레, 브라질 등 8개국과 旣설치, 현재까지 15회 개최

- 韓-중남미 고위급 포럼 개최,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파견 및「중남미 자원협력센터」를 활용한 협력 강화

- 중남미의 녹색산업 관련 성장잠재력을 감안, 同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수은과 IDB간 협조융자 규모를 20억불로 확대

ㅇ (건설․인프라) 페루, 칠레 등과 정부간 건설협력 MOU체결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 중남미 국가의 수요가 높은 전자정부 구축 등 IT 협력 확대

ㅇ (개발협력) 향후 4년간 2,600억원 규모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KSP 사업 확대

ㅇ (전문인력 양성) 한국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중남미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전문가 양성

⑥ 중동

ㅇ (협력전반) ’10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강화방안」마련

- ’10년 상반기 중 UAE, 쿠웨이트와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ㅇ (개발협력) 중동의 증대되는 경제개발 수요 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등을 전수

*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2030”, “아부다비2030” 등 장기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중이며, 카타르 발전계획은 한국/싱가폴을 롤모델로 선정

- 특히, 중동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개발경험 전수 교육 프로그램 신설

ㅇ (산업․투자) 중동지역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GCC FTA 타결 노력 강화

- GCC 국가내 병원/대학/농업기반 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신규 수요에 대응한 투자 확대

ㅇ (건설․플랜트)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의 신도시 건설 수요에 대비하여 통해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금융협력) 현지 이슬람 채권 발행지원,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등 이슬람경제권과 금융협력 강화

	< 중동 국가의 점증하는 투자 수요 >
◇ 최근 ‘Post Oil 시대’를 대비한 ‘域內투자’ 활성화 움직임이 활발 - 카타르 : H.H Sheika Moza 왕비가 Qatar Foundation을 설립, 미국의 코넬의대, 텍사스 공대 등 6개 대학 유치 - 쿠웨이트 Silk City(870억불), 리비아 신도시(310억불), 알제리 10개 신도시(150억불), UAE 마스다르 신도시 (220억불) 등 개발

⑦ 아프리카

ㅇ (협력채널) 개별부처로 운영중인 韓-아프리카 경제협의체(KOAFEC)(재정부), 韓-아프리카 포럼(외교부), 韓-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지경부)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African Union(AU), AfDB(아프리카개발은행)등 아프리카 관련 협의체 및 국제금융기구를 협력의 매개로 활용

ㅇ (산업․투자) 韓-SACU FTA 추진 검토 등을 통해 아프리카 투자 /교역기반 확대 추진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레소토

- ‘자원-인프라 추진협의회(‘09.11월 총리실 신설)’를 통해 주요 자원부국에 대한 자원-인프라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ㅇ (에너지․자원․환경) 국가별 자원협력위․경제/투자협력협정 등 자원개발 진출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未完 국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특히, 향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녹색분야 협력 강화

ㅇ (건설)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축적된기술을 바탕으로 ‘여타 신도시 개발모델’ 등 개발

ㅇ (개발협력) 아프리카 ODA 지원규모* 및 KSP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 및 한국형 정보화 모델 전수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ODA 규모 :　(‘08) 1억불 → (’12) 2억불

** ‘10년중 DR 콩고, 리비아, 가나 등과의 KSP 사업 추진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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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전세계적으로 해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도 강화되는 추세

ㅇ 특히,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 자원확보 활동 전개

ㅇ 주요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도 확산

* 국영 독점 기업을 통한 에너지 개발권 통제, 외국인 투자 제한 법제화 등

□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통해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 석유․가스(%) : (’07)4.2 → (’08)5.7 → (’09.6) 6.3

6大 전략광물(%) : (’07) 18.5 → (’08) 23.1 → (’09.6) 25.1

ㅇ 재원 등의 한계로 인해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

* 석유公: 스위스 아닥스社 인수 실패(’09.6)

광물公: 호주 로즈베리 아연광산(’09.2), 팬오스트社(’09.5) 인수 실패

⇒ 부족한 자금력을 보완하고, 범국가적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공기업 육성과 함께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민간기업의 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지원, 펀드조성 등 다각적인 투자재원 확충 방안 마련 ㅇ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 ◇ 에너지/자원 공기업 대형화 및 전문기업화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선도적 역할 강화 ◇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 여타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패키지형 자원 확보전략 추진

□-①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재원 확충

□ (① 자원개발 재정지원 확대)

ㅇ 국내 자원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제고*하고, 지원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

*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 지원 비율(%) : (’09)73→(’10)85→(’12)100

□ (② 민간자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도)

ㅇ 공기업이 출자하는 자원개발 펀드* 조성을 통해 시중 민간자금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유도

* 석유公, 광물公에서 각각 1,000억원, 100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규모로 조성 추진(‘09년내 5,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 출범 예정)

□ (③ 국책 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 확대)

ㅇ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

* 수출입은행 지원규모 : (’09) 1.3조원 → (’10) 2.2조원

- ‘10년 이후에도 수은의 자원개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

* (‘10) 2.2조원  → (‘11) 2.5조원  → (‘12) 3조원 (연평균 약 20% 확대)

□ (④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속)

ㅇ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제 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여,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

* ①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②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조특법 제22조)

□ (⑤ 한국투자공사, 연ㆍ기금 등을 활용한 자원 투자 확대)

ㅇ 한국투자공사(KIC)가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추진

ㅇ 연ㆍ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용 가능성 검토

□-② 에너지/자원 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① 에너지/자원 공기업 대형화 추진)

ㅇ 정부 출자 증대, 해외 유망 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내 자원기업의 대형화 추진

- (석유공사) 旣발표된 대형화 방안(’08.6)에 따라 ’12년까지 총19조원(정부예산 4.1조원)을 투입, 생산광구 매입 및 해외 자원기업 M&A 등을 통한 생산규모 확대* 추진

* 생산규모(b/d) : (’09.6) 7만 → (’10) 12만 → (’12) 30만

-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확충, 해외사업 확대, 광물개발 부문 인력․조직 강화 등을 통해 광물개발 전문기업화 추진

* 정부출연규모(억원) : (’09)1,107 → (’10)1,307

□ (②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연계 강화)

ㅇ 주요 해외 사업 입찰시 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축하여 民-官 시너지 효과 제고

- (공기업) 전문성·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 및 기술·인력 지원, 상대국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협상 주도

- (민간기업) 글로벌 네트워크(지사, 현지사무소)를 활용하여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핵심 시장정보 제공

ㅇ 공기업-민간기업 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자원개발협회 주관)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유 확대

□-③ 적극적ㆍ체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활성화

□ (① 사업 단계별 전략적 협력 추진)

ㅇ 정상외교, 고위급사절단, 자원협력위원회*, 조사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전략적 협력 추진

* ’09년 현재 33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중

< 단계별 협력 추진방안 >

구 분	활 동 목 표	활 동 방 안
진출이전단계	여건 조성	․분위기 조성 : ODA 등 ․인맥관리 : 주요인사 초청, 연수 ․협력강화 : 사절단 파견, 순수 외교
사업발굴단계	정보 수집	․정보 수집 : 지경부, 외교부, KOTRA 등 ․사업정보 수집 : 조사단 파견
사업확보단계	협상 타결	․협상계기 마련 : 자원협력위 ․협상 지원 : 고위급 사절단 파견 ․협상타결 지원 : 정상외교
후속관리단계	애로사항 해결	․사업점검 : 자원협력위 ․애로해소 : 고위급 사절단 파견

□ (②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ㅇ 자원부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FTA 협상시 자원협력 관련 협상에 중점을 둠

- 현재 협상중인 호주, GCC,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 의 내실있는 타결을 도모하고,

-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 자원 부국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강화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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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배경으로 녹색성장을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녹색경주(Green Race)" 중

ㅇ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국제 논의가 활발한 상황

- G-20, MEF(기후변화 주요국 정상회의), UN, OECD, APEC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녹색성장 논의

ㅇ 녹색성장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간 녹색기술 협력 및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 확대를 통한 개도국 시장 진출 및 선점 노력중

□ 우리나라는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제사회 논의와 긴밀히 연계하여 국격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ㅇ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

* ’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ㅇ G-20 및 韓中日 3국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녹색 리더쉽” 발휘

ㅇ 한국 및 한국 제품 인식 제고의 기회로 활용

⇒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협력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녹색성장 대외부문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를 위한 녹색 ODA 확대 및 녹색성장 경험 전수 ◇ 녹색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 녹색이슈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녹색분야 대외협력 강화

□-①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 추진

□ (① 녹색 ODA 확대 및 녹색성장 경험 전수)

ㅇ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녹색 분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對개도국 ODA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중** 확대

* 4년간(’09～’12년) 지원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

** 녹색 ODA 비중(%) : (’07) 11 → (’13) 20 → (’20) 30

ㅇ 국제금융기구와 수은간 협조융자* 확대 및 국제금융기구 탄소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녹색사업에 적극 참여

* 협조융자 규모 : ADB (5억불), AfDB (5억불), IDB (20억불)

** 우리나라는 ADB에서 2억불 규모로 추진중인 미래탄소펀드(FCF)에 4년간 2,000만불 출자 및 WB가 추진중인 탄소펀드(CPF)에 4년간 2,000만 유로 출자 계획

ㅇ “KSP(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범위에 국내 녹색성장 경험,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개발 분야 포함

□ (②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내실화)

* 동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2억불 지원

ㅇ 청계천 복원, 4대강 사업 등 우리의 우수한 수자원관리 경험을 토대로 물 관리 분야(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등) 중점 지원

ㅇ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역내 주요 회의체로 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 공조 강화 및 우리나라의 리더십 제고

* 1차 회의(’09.5)시 14개국 각료급 대표, ADB 총재, UNEP 사무차장 등 참석

ㅇ ADB, UNEP(유엔환경계획),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국제적 지지 확보

* 예) UNEP "중앙아시아 저탄소 사회 시책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UNESCAP "에너지효율 촉진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사업"

ㅇ ’10년 G-20 정상회의 계기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녹색성장 성과 및 기술력 홍보 강화

□ (③ 녹색성장 관련 국제논의 적극 참여)

ㅇ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관련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사례 적극 설명

- 특히, OECD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여

* 금년 OECD 각료이사회(’09.6)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한 ‘녹색성장 선언문’에 따라 작성키로 합의

- MEF(Major Economies Forum)에서 다루어지는 전환기술*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협력 논의에 주도적 참여

* MEF 8대 전환 기술 : 에너지효율, 바이오 연료, 첨단자동차, 풍력, 탄소 포집 및 저장, 태양광발전, 고효율 저탄소 석탄, 스마트그리드

ㅇ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을 ’10년중 ADB와 공동 개최하여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녹색성장 분야 협력을 논의

*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6개국

□ (④ 녹색성장 표본도시 건설)

ㅇ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을 통한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 유치 및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 새만금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녹색 허브 도시*로 육성하여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세계 최초의 無탄소, 無폐기물 도시인 UAE 마스다르市와의 협력 강화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제주) 등 분야별 녹색 표본도시 구축

□ (⑤ 스마트그리드* 분야 글로벌 리더쉽 제고)

ㅇ 국제사회에서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하여,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 기틀 마련

* G-8 확대정상회의(’09.7)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국제로드맵 마련 예정

ㅇ 韓-美 정상회의(’09.6)시 구축한 양자간 녹색협력 틀*을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 추진

* 지경부-美 에너지부간 협력의향서(SOI), 양국 민간협회간 협력양해각서 체결

	<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
◇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② 녹색산업 수출 산업화 지원

□ (① 녹색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ㅇ (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을 통해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1～1.5%p 감면)․수수료(0.5%p 감면) 우대 및 녹색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12년까지 3배 이상 확대*

* 수은 녹색 금융지원(조원) : (’09) 1.0 → (’10) 2.2  → (’11) 2.8  → (’12) 3.6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 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 확대

* 무담보특례 신용대출 : (’09) 200억원 → (’13) 1,000억원

ㅇ (수출보험)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 녹색 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해 보증료 및 보증한도 우대*

* 수출보험료: 20% 할인 / 보증한도: 책정 가능한도의 2배까지 확대

- 국내기업이 해외 녹색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대출 미상환, 미완공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녹색완공보증제』도입

□ (② 친환경 플랜트 수출 산업화 추진)

ㅇ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원자력 분야에서 수출유망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플랜트 수출 촉진

* 현재 UAE, 요르단, 터키 등에 대한 原電 수출 추진중

ㅇ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중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친환경 플랜트(원자력, 풍력ㆍ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ㅇ 수주 사절단 파견을 통해 해외 친환경 플랜트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플랜트 관련 포럼 및 수출 상담회 개최

□ (③ CDM 수출산업화 지원)

ㅇ CDM 사업 해외 진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국내 녹색기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

- 최근 조성된 탄소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CDM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10여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1,000억원 규모로 조성(9.30)

- “CDM 수출산업화추진단”, “CDM 활성화 민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해외 신규사업 발굴, 국별 진출지침서 개발 및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ㅇ “韓-개도국 협력”(’10년, 20억)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 지원ㆍ수출산업화를 병행

□ (④ 녹색산업 해외 M&A 컨설팅 지원)

ㅇ 우리기업이 단기간에 선진 녹색기술, 녹색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 M&A 활성화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녹색기업을 M&A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M&A 추진에 필요한 초기 단계의 전문 컨설팅(타겟기업 발굴, 매칭 등) 지원

* KOTRA와 민간 전문컨설팅 기관간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 T/F를 구성하여 해외 M&A 수요기업 발굴 및 국내기업 컨설팅 지원

□ (⑤ 국내 녹색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ㅇ 녹색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인프라 확대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세계 녹색산업 동향 설명, 수출상담 및 기술협력 상담 등을 병행하는「Green Hub Korea Week」를 매년 개최

- KOTRA 해외 주요지사를 “녹색수출거점”으로 운영하고 녹색산업 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하여 수출 활동 지원

□-③ 녹색분야 대외협력 강화

□ (①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대응 강화)

ㅇ 기후변화협상에서 건설적 제안* 및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 제시 등을 통해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

* ①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

② 개도국 감축 실적에 대한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 부여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 유도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재원(climate finance) 조성 논의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 최근 멕시코 그린펀드(연 100억불 조성, ’08년), EU이사회(연 330～750억불 조성, ’09.9월) 등 제안

ㅇ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환경건전성그룹(EIG)*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활동 전개

* 우리나라,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그룹

□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ㅇ Post-2012 체제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금년중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 실시

* 금년 12월중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발표 예정

- ‘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 준비

□ (③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 등)

ㅇ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술, 정책 및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및 국내 유치 추진

* 韓-ASEAN 특별정상회의(’09.6)에서 同기구 창설에 합의하였으며, 한국과 ASEAN 10개국을 회원국으로 ’11년 정식 출범 예정

ㅇ “APEC 기후센터(APCC)*”를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역내 전문조직으로 육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연구 기관(부산 소재)

□ (④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유치)

ㅇ ’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등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유치를 추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2011년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UN 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예정

□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및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투자 지원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08년)에 따라 ’17년까지 25만ha 해외 조림 추진

- 조림사업을 위해 해외 토지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해외 조림 투자 활성화

□ (⑥ 선진 녹색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ㅇ 세계적 녹색기술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내 녹색기술 R&D 역량 강화

- CLSF(탄소처리 리더십 포럼), IPHE(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 등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 “글로벌 연구실(GRL)”(교과부 주관)의 녹색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의 공동연구 촉진

* ’13년까지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을 전체 글로벌 연구실 사업의 33%수준까지 제고

□ (⑦ 글로벌 녹색 인프라 구축)

ㅇ 국내 전문가 양성, 국내․외 녹색기술 정보 교류 활성화 및 해외 전문 인력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 파견을 통한 전문가 육성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 IEA 정규직원(’07년): 프랑스(34명), 영국(29명), 미국(26명), 일본(10명), 한국(1명)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사업을 통해 해외 고급 과학기술과의 정보 교류․활용 추진

한국형 ODA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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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우리나라는 최단기간내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

ㅇ ‘87년* 0.2억불 규모에 그쳤던 ODA 규모가 ’08년에는 8억불로 크게 확대

* '87년 유상원조 기금인 EDCF 도입, ‘91년 무상원조 기관인 KOICA 설립

ㅇ ‘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ODA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 ODA/GNI(%) : ('08) 0.07 → ('12) 0.15 → ('15) 0.25

□ 그러나, 짧은 ODA 역사, 한정된 재원 등으로 ODA 정책의 양적․질적 한계 존재

ㅇ ODA 규모가 증가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며, 향후에도 절대적인 규모 확대에는 한계

* GNI 대비 ODA 비율(‘08) : 한국(0.09%) < DAC회원국 평균(0.30%)

* 중국은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0.1%(4.4조불, ‘08년)을 대외원조자금으로 투입

ㅇ 유상․무상원조 간, 다수의 ODA 집행 정부부처․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원조의 효과성 저하

* 123개국 대상 1.5조원 무상원조, 45개국 대상 4.7조원 유상원조 (‘08년말)

ㅇ 신흥공여국으로서 선진공여국 중심 원조사회에서 우리의 독특한 원조배경 및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G-20/HLF-4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고유의 ODA 모델을 정립하여 한국적 특징에 맞는 ODA 추진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우리의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서구 선진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및 인류번영을 도모

□-ⓛ 원조정책 기본방향

□ (①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ㅇ 선진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배경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전파

* 한국형 원조모델 구축시 고려사항 :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원조 ▲ 수원국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원조 ▲ 수원국의 정책결정능력(Capacity Building)을 강화하는 원조 ▲ 글로벌 이슈와 부합하는 원조

□ (② 인도주의와 경제협력의 조화 추구)

ㅇ 원조정책 수립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차원에서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ODA 전략 마련

최빈개도국에 대한 긴급구조 등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 실현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② 한국형 원조모델 세부 추진방안

□ (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세계적인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

ㅇ ‘10년중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을 선정

* 지금까지의 KSP 지원사례, 수원국 정부의 호응도 및 우리 발전경험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Experience Program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관리

※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 사유(why), 세부정책내용(what), 추진방법(how, 추진기관․일정 등 포함), 성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세부적으로 기술

- 향후 모듈화 대상 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2년까지 100여개 과제에 대해 정리를 마무리

ㅇ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Star Consultant, Star Consulting Firm 육성

-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고 영어도 가능한 전직 고위관료,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전문가 그룹을 DB화하여 Star Consultant를 체계적으로 육성

ㅇ 경제발전 공유사업의 지원대상국과 예산의 점진적 확대 추진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집중지원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대

* 중점지원국 : (‘09) 1개국(베트남) → (’10) 4개국 → (‘11) 7개국

- KSP 예산을 ‘12년까지 ’09년(50억원)의 2배이상으로 확대

□ (② 발전경험 및 기술전수(s/w)와 인프라 구축(h/w) 지원을 병행)

ㅇ 경제발전경험 공유(S/W) 과정에서 구체적 인프라 구축 사업(H/W)이 발굴될 경우에는, 개도국의 현실에 맞게 원조자금(EDCF, KOICA), 수출금융자금 등으로 지원

ㅇ 아울러, 인프라 구축(H/W)시 그에 수반된 운영기법․교육훈련․유지보수 등의 기술자문 서비스(S/W)를 함께 제공

* 병원 건립시 병원관리 프로그램 및 의약품 공급지원, 수출입은행 건립시 수출금융기법 전수 등

ㅇ 정책제언 → 사업발굴 → 사업타당성조사 → 본사업 →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유･무상의 유기적 연계지원 강화

□ (③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활성화)

ㅇ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고위 정책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 정부의 leadership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주제로 장․단기 연수과정을 마련

ㅇ 개도국의 중간관리자․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기관과 국내대학이 연계하여 2～3년에 걸친 유학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 개별대학 단위로 소규모․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한국판 풀브라이트” 제도로 확대 개편

□ (④ 선택과 집중에 따라 차별화된 국별지원전략 마련)

ㅇ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녹색성장 등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빈곤감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일반지원국 선정

-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을 30개 이내로 선정하고, 일반지원국도 축소․조정

ㅇ ODA 지원대상국별로 각국별 정치․경제수준에 맞는 중장기 유․무상 통합 ODA 지원 전략(CAS)을 수립

- 우리나라와의 경협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10년중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

* (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향후 3～4년내 전체 지원대상국을 대상으로 전략마련

□ (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추진)

ㅇ 비구속성 원조*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 제고 추진(‘08년기준 우리의 언타이드 비율은 약 36%)

* DAC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를 권고

- 유상․무상 각각 ’15년까지 50%, 100%로 확대

- 무상은 최빈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유상은 국제금융기구 협조융자(co-financing)와 최빈국을 우선하여 추진

ㅇ ODA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 원조기반을 구축하고, ODA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

□ (⑥ 대외원조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역할 강화)

ㅇ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G-20, OECD, UN 등 개발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10년 G-20 정상회의, ’11년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 개최를 계기로 한국형 ODA 모델을 적극 홍보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ODA 최우선 지원」등 ODA를 통한 글로벌 이슈 해소 방안을 의제로 적극 발굴

ㅇ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및 신흥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

- 특히, 국제사회에 참여가 제약되는 개도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회의에서 대변하고,

- 공동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설득해 나감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으로 부각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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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우리는 세계 15위 경제대국(‘08년 GDP기준)으로 성장하였으나국가브랜드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ㅇ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는 50개국중 33위(’08년기준, 안홀트-GMI 국가브랜드 지수)

- IMF는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GDP대비 29%로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1/5~1/8 수준(‘07년 기준)으로 낮게 평가

< 주요국의 GDP대비 국가브랜드 현황 >

국가	일본	네덜란드	미국	한국
▪ 국가브랜드/GDP(%)	224	145	143	29
(각국/한국, 배)	7.8	5.0	4.9	1

□ 내년은 우리경제의 국가브랜드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

ㅇ 우리나라는 2010년 G-20 및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주요 이슈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

- G-20를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의 지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ㅇ 2010년 OECD DAC 가입을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를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제고시켜 나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ㅇ 특히, 그간 한류 열풍이 다소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한류 열풍 재점화를 위해 그간 정책방향을 재정비할 필요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G-20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선진국-개도국간 선의의 중재자 역할 수행 ◇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ODA의 양적 / 질적 확대를 통해 國格과 國益을 동시에 추구 ◇ 한글, 한식, 태권도 등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韓流 열풍의 재점화 추진

□-① 주요 국제회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① G-20 정상회의를 활용한 국가위상 강화)

ㅇ (G-20 의제)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선진국-신흥국간 架橋” 역할 수행

- (거시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공고화 방안,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마련

- (금융안전망) 신흥개도국들이 글로벌 자본이동성에 취약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 및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

- (글로벌 이슈)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금융규제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 논의 진전

- (G-20 제도화) 非G20 신흥개도국 지원 확대, 회원국 및 非G-20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G-20 정통성 제고

- (우리 고유경험 전파)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경험 및 경제발전경험 전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방안 마련

ㅇ (G-20 활용)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전분야에서 國格 향상의 기회로 적극 활용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향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마련

□ (② 주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

ㅇ (FAO 아태지역총회) ’10년 총회개최를 통해 WTO, FTA 등 국제 통상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 국제공조세력 확보

ㅇ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11년 아시아 최초의 총회개최를 통해 우리의 사방사업, 황폐산림 복구 등 황폐산림 녹화기술 및 노하우를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홍보

ㅇ (세계박람회) ’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자연과 조화된 국가”로의 국가이미지 개선

ㅇ (세계자연보전총회) ’12년 총회 개최를 통해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브랜드 가치 제고

ㅇ (세계에너지총회) ’13년 총회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한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소개

□ (③ 부처별 해외 IR 활동의 연계)

ㅇ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및 지자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시경제, 금융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분야의 “해외 IR 활동”을 긴밀히 연계*하여

* IR 실무부처간 연락체계 구축 및 실무급 상호협의 정례화

- IR 활동간 중복을 방지하고, 외국인 수요 중심에 맞는 IR을 추진함으로써 IR 효과 극대화

□-② 국제사회 기여 확대

□ (① ODA 확대)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ODA/GNI(%) : ('08) 0.09 → ('12) 0.15 → ('15) 0.25

- 이를 위해, EDCF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사업규모 : (‘09) 3,500 → (’10) 4,700

□ (② 對중남미 축구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ㅇ IDB 및 중남미 국가와 공동으로『축구를 통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청소년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同프로그램의 아시아 등 여타 지역 확대 추진

* IDB내 우리나라 신탁기금을 활용, 축구용품 구매 등 중남미 청소년 대상 축구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남미 청소년 폭력․빈곤 감축 및 한국 국가브랜드 제고 도모

- 한국ㆍ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간 MOU('09.6)를 통해 한국의 축구코치 파견․연수 및 아르헨티나 빈곤 유․청소년 교육 추진

- 韓-브라질간 월드컵 개최 경험 공유 등 브라질 월드컵 개최 지원을 위한 양국간 협력채널 신설

□-③ 韓流 열풍의 재점화

□ (① 한글의 세계화)

ㅇ 한국교육원(한국어 강좌),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 한글보급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브랜드화

- 한글 수요 급증지역에 세종학당을 신설하고 국가별로 현지 한글보급기관 및 교사 네트워크 지원

ㅇ 국제사회 소수언어 보호 및 다양성 보호 활동 지원 강화

- 고유문자가 없는 세계 소수민족에 대해 한글을 활용하여 문자를 전수하고, 역사 기술, 구전문학 등 기록 지원

ㅇ 한글 글꼴 및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한글에 대한 친숙도 제고 및 우리 대표 브랜드로 육성

- 한글을 활용한 공연, 음악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수출기업 및 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름, 로고 등 개발 지원

□ (② 한식의 세계화)

ㅇ 한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

* 발효식품 관련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추진(광주, ‘11년 완공계획)

** 임상연구 등을 통해 한식우수성(‘자연건강식’, 저칼로리 웰빙음식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학술지ㆍ언론 등을 통해 홍보

ㅇ 미국ㆍ일본ㆍ유럽의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해외 한식당에 대한 조리ㆍ경영교육 등을 통해 개선

* CIA(美), 핫또리 조리학교(日), 르 꼬르동 블루(佛), ICIFㆍALMA(伊)

ㅇ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한식 이미지 구축

- 해외 미디어(CBS, PBS, NHK 등)를 활용하여 한식 소개

-『한식 웹사이트』구축을 통해 한식 조리법을 외국어(英ㆍ中ㆍ日 등)로 작성ㆍ배포하는 등 한식 소개 강화

□ (③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강화)

ㅇ 농수산식품부,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	전통식품 브랜드 지원협의체”를 통해 국가적인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기반 마련

- 수출 유망 전통식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 컨설팅 및 권리화를 포괄하는 지식재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 해외의 우리 전통식품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 선점에 대응하여 해외 특허청과 사전에 전통식품 브랜드 리스트를 교환, 우리 전통식품의 상표 등록을 예방

․ 해외의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등에 설치된 “IP(지식재산)-데스크”를 통해 적극 대응

* IP 데스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관련 정보와 분쟁시 컨설팅 등 즉각적인 현지 대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분쟁다발 지역 및 예상지역에 설치한 지재권 보호전담창구

□ (④ 태권도 명품브랜드화)

ㅇ 전세계 태권도 수련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종주국 체험 등 태권 한류관광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제고

* “한국에 호감이 있다”라는 답변의 비중(‘08, 駐佛한국대사관) :

태권도수련인 86%, 일반인 27%

ㅇ 태권도 통합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태권 한류관광 촉진을 통해 태권도 명품 브랜드화 추진

- 태권도 시범단 해외 파견 확대, 태권도공원 건립(2013년 완공예정),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 개최 확대

□ (⑤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문화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발전단계별 차별화 지원체계 도입 및 글로벌 유통시스템 구축ㆍ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화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ㅇ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시 현지 저작권 침해 등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해외저작권 보호시스템 구축

- 旣구축 해외저작권센터(북경/방콕)의 침해 대응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및 주요 거점 진출 지역내 신규 대응체계 마련

	< 문화콘텐츠와 지적재산권 >
◇ 최근 중국 등 주요국 진출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화 및 기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중요성이 부각 ㅇ 중국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 예당 온라인의 온라인 댄스 게임 “오디션”을 둘러싼 분쟁 - 예당 캐릭터 “마시마로” 관련 분쟁 ㅇ 중국의 우리 기술 콘텐츠 도용사례 - QQ라는 중국의 온라인 메신저는 우리나라 네이트를 모티브로 개발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에 있어서 기술콘텐츠(비지니스 모델), 문화콘텐츠(상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

□-④ 국가브랜드 대외인지도 제고

□ (① 한국 명품 상품을 활용한 국가이미지 개선)

ㅇ 고품격 상품에 대한 국가브랜드 로고(예 : Premium Korea) 사용인증, 광고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국가브랜드 로고 사용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ㅇ 우리나라의 선진산업과 고도기술을 대표하는 Brand Identity 구축,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 세계일류 상품 브랜드를 활용,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이를 기업들이 후광효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② 지역별, 매체별 차별화된 국가브랜드 홍보 추진)

ㅇ 지역별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등에 따라 국가브랜드 홍보 범위ㆍ방법 및 중점 홍보사항 차별화

ㅇ 해외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방송 확대 등 외국인들이 우리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 증대

□ (③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마케팅)

ㅇ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

ㅇ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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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1		현 황

□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 및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대외부문 전문인력 및 지식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

ㅇ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증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통상 등 대외경제분야 중요성 증대

* ’08년 무역의존도는 92%로서 사상 최고치

ㅇ ODA 등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증대, G-20 의장국 수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이 주변자적 위치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되는 상황

ㅇ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대외정책 대응은 우리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 그러나, 현재 대외경제 인프라는 이상의 대외여건 변화 대응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ㅇ 민간, 공공부문 모두 대외부문 전문인력이 절대규모 및 역량 측면에서 미흡

ㅇ 개별부처가 수행하는 대외경제정책 관련 지식/정보가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함

ㅇ 대외경제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부문 싱크탱크 등의 연구역량이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미흡

2		추진 사업

	핵심 추진 사항
◇ 대외부문 전문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 ㅇ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육성”을 내실화하고, 국제대학원생 활용,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대외부문 지식의 집중․공유․확산 시스템 구축 ㅇ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외부문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고, 産官學 및 해외의 대외 전문가 풀링시스템 강화 ◇ 대외부문 연구역량 강화 ㅇ 대외 싱크탱크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중국 등 신흥경제권 및 아프리카, 중동 등 연구 미흡지역에 대한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

-①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 (①「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육성」사업의 내실화)

ㅇ (녹색성장 수요 반영) 新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국내․외 인력 수요 증가 전망*을 고려하여 구인처 발굴/선정

* 녹색부문 향후 인력수요 전망(녹색성장위 6차 보고, ’09.11.5)

한국: 61만명(’08년) → 81만명(’13년): 연평균 6.0% 증가

전세계(신재생에너지분야): 230만명(’06년) → 2,000만명(2030년)

ㅇ (ODA 정책과 연계) 對개도국 취업, 인턴 및 봉사활동은 우리의 ODA 정책방향과 연계

- (분야별) IT, 경제개발경험, e-러닝(교육 정보화) 등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에 집중

- (지역별) ODA가 중점 지원되는 국가 / 지역에 주력

ㅇ (서민경제 안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제 사정으로 同사업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 배정 및 체재비 지원 확대*를 검토

* 현재 참가자들에게는 취업 및 연수를 위한 훈련비용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중

ㅇ (민간부문 해외취업 전문기관 활용)

- 민간부문 해외취업 전문기관의 인력 및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부문 및 대학의 취업 지원기능 보완

예)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센터 주관하에 잡코리아, 인크루트, 파인드잡, 헬로잡 등 대형 민간 취업기관과 해외취업 지식 공유

․ 민간기관 활용시 주관 부처의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의 질적 수준 등 실효성을 확보

ㅇ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 취업 및 인턴 장려)

- 대외부문 관련 첨단 지식 및 경험 습득의 주요 통로인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취업 및 인턴 장려

․ 국제금융기구내 우리나라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컨설턴트 추천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 추천 등을 통한 취업 확대

□ (②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및 고위급 배출 지원)

ㅇ (국제금융기구 인력진출 지원 강화)

- (WB에 JPO* 파견) WB와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JPO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파견

* Junior Professional Officer(초급 전문가) 제도: 1～2년간 업무 습득 및 조직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를 거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내실화) 채용률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채용 포탈을 통해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한편 채용사례 공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실시

	<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 ’09.11월 서울, 부산에서 국제금융기구 인사제도/채용절차 설명회 및 기구별 워크 샾 개최, 개인 면접 및 컨설팅 등 실시 ◇ 6개 국제금융기구(IMF, WB, ADB, IDB, EBRD, AfDB)와 OECD 인사 담당자 27명 참석 ◇ 대외/국제금융업무 종사자, 국제기구 취업 준비자 등 1000여명 참석

ㅇ (국제기구 고위급 배출 지원)

- 기본적으로 IMF 등 국제금융기구내 우리나라 지분을 확대하여 발언권 강화

- 공공 및 민간부문내 양질의 전문인력 배출기반 조성

․ 정부부처 대외 전문인력의 경우 전략적인 보직관리, 교육 / 훈련 등 제공

․ 연구기관 전문인력의 경우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경험 축척을 위해 국제기구 근무 촉진

□ (③ 국제대학원생의 역량 및 활용도 제고)

ㅇ (공공부문내 국제대학원생 인턴 활성화)

- 정부 및 공공기관 대외부서에서의 국제대학원생 인턴* 근무를 활성화함으로써

* 과거 정부 주관으로 국제대학원생의 정부부처 인턴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활용도 미흡 등으로 중단되었으며, 현재에는 대학별 또는 개인별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인턴 근무 실시

․ 국제대학원생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련 경험 습득 /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	국제대학원생의 공공부문 인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하에 내년 상반기중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마련

ㅇ (국제대학원생 중소기업 인턴 근무 촉진)

- 대외전문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국제대학원생의 인턴근무를 촉진함으로써

* 우리나라 5인이상 제조업 종사 중소기업 11.8만개중 수출 관련 기업은 7.8만여 개로서 同기업들의 대외전문인력 수요는 크지만,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

․ 중소기업의 국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대학원생의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인턴 시행방안 마련

ㅇ (産․官․學 연계 강화)

-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대외정책 관련 기관 및 민간부문(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심)과 국제대학원간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국제대학원은 협의결과를 반영, 새로이 등장하는 국제 이슈 및 중요도 점증지역에 대한 전공 또는 과목* 개설

* 주요 국제대학원은 대부분 유사한 전공분야(통상, 국제협력, 지역연구 등)를 개설하고 있으나,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높지 않으며,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중요도가 점증하는 지역 관련 과목이 부족

ㅇ (국제대학원 역량 강화 지원)

- 국제대학원의 국제적 인지도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증대, 정부/기업과 연계한 국제기구/NGO 전문가 초청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지원

- 국제대학원의 국제기구 수요에 대응한 교육 강화를 위해

․ 국제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분야 등 다양한 경력과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 확대 및 이공계 분야* 대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 확충 지원

* 국제기구는 인문분야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필요: 건설/플랜트, 토목, 상/하수도, 환경, 위생, 농업, 도시계획, 교통 등

-② 대외부문 지식관리체제 강화

□ (① 대외부문 지식 집중․공유․확산 시스템 구축)

< 초기 단계 >

ㅇ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 대외부문 정보 공유 활성화)

- 현행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을 통해 대외부문 지식/정보, 통계자료 등 공유 활성화

* 현재 개별 부처에 산재한 대외 경제협력업무의 경우 관련 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미흡

․ 이를 위해 부처별 대외부문 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정보공유 상황 점검

< 발전 단계 >

ㅇ (정부내 대외부문 지식포탈로 독립)

- 초기단계의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내 “대외부문 지식포탈*”로 독립․발전시킴

* 콘텐츠 구성 등 포탈 운영 관련부처 협의하에 결정(기획재정부 총괄)

ㅇ (대외부문 포탈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참여)

- 기존 정부부처 이외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연구 수요자와 공급자의 쌍방향 실시간 정보 공유 도모

< 성숙 단계 >

ㅇ (대외부문 포탈에 민간부문 기관 참여)

- 대외부문 포탈에 민간 연구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학, NGO 등 민간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 및 민간간 대외부문 전문지식 공유체제* 구축

* 다만,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는 보안 및 정보공유 수준에 유의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시행

ㅇ (중장기적으로 개방된 지식센터* 지향)

* Naver 지식iN, Google의 Wikipedia 등과 같은 지식축적 장소

- 최근 민간 opinion leader로서 중요성이 점증하는 블로거활동 및 대외부문 이슈 토론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대외경제정책 참고

□ (② 대외경제 전문가 풀 확대 및 내실화)

ㅇ KIEP가 운용중인 대외경제 전문가 풀*을 확충하고 풀 구성을 체계화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 총 394명의 대외 전문가를 분야별/지역별로 풀링하여, 대외공개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음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풀링 협의회”를 통해 대외부문 전문가 풀 확대 및 전문가 풀의 신뢰성 제고

․ 전문가 풀을 대외부문 포탈에 연결하여 정책자문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 (③ 해외동포를 대외부문 지식공급자로 활용)

ㅇ 재외 한인회, 재외동포재단 등과 협의하여 재외동포중 일정 자격자를 지역 전문가 또는 통신원으로 활용

*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총 680만명)

- 아주(371만), 미주(243만), 구주(66만), 중동(1.4만), 아프리카(1만)

․ 현지 경제 동향 및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외부문 포탈 구축시 지역 전문가/통신원 정보공유 채널 개설

□ (④ 현지 진출기관 네트워크 강화)

ㅇ 해외공관, KOTRA, 국책은행 해외사무소 등 현지 진출기관들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 현지 동향 및 시장 정보 등을 대외부문 포탈에 게재하도록 하여 현지 정보 공유 활성화

□ (⑤ 해외동포 무역전문가 육성 및 활용)

ㅇ 해외동포들을 국내 연수후 무역 전문가로 육성하는 사업(지경부 주관)을 통해 지역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

- 특히, 해외동포 무역전문가들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

□ (⑥ 대외경제정책의 조정 및 협의 기능 강화)

ㅇ 여러 대외경제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이슈나 분야간 연계가 요구되는 대외경제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조정 및 협의기능을 활성화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ㅇ 회의 상정안건의 경우 실무급 조정회의를 활성화하여 회의전 충분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도록 함

-③ 싱크탱크 역량 강화 및 지역연구 체제 정비

□ (① 대외부문 싱크탱크 연구역량 강화)

ㅇ 대외경제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직/인력 등 측면에서 대외부문 싱크탱크의 연구역량 강화방안 마련

-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 중국 사회과학원 >
◇ 설립/조직: 1977. 5월(중국 국무원 직속) / 31개 연구소, 45개 연구센터 ◇ 인력: 연구팀 300개(중점과제 120개), 중고급 전문인력 4,200명 ◇ 업무/기능: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 국가 중점 연구프로젝트 진행, 대외 학술교류 추진, 정책 건의, 학계 동향 보고 ◇ 연구분야: 경제, 철학, 정치, 종교, 언어, 법, 사상 등 인문사회 전반

	< 주요국 싱크탱크 인력규모 >
◇ 韓(한국개발연구원(KDI): 1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79) ◇ 美(브루킹스연구소: 200, 헤리티지재단: 100, 랜드연구소: 950) ◇ 日(국제교류재단-아시아연구소:1,580, 미쓰비시종합연구소: 700) ◇ 中(사회과학원: 4,200, 국제경제교류중심: 상근연구원 100)

ㅇ (대외부문 싱크탱크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 대외부문 싱크탱크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진하여 대외부문 싱크탱크 육성 지원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세제당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부금단체별로 심사/검토하여 결정

※ 지정효과: 소득공제(법인: 5%, 개인: 20%) 및 증여세 비과세

․ 2010년 상반기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추진

□ (② 지역연구 강화 및 체제정비)

ㅇ (지역연구 재정지원 확대) 지역에 대한 통합적/심층적 연구강화 필요성에 부응, 지역연구 예산 지원 확대

- ’10년 지역연구 예산을 총 70억원 배정하여 ’09년의 총  20억원 대비 50억원 확대

- 중국연구를 위해 40억원을 배정하여 09년 대비 20억원 증액하고 09년에는 연구예산이 전무하였던 인도, 아세안 등 지역연구에도 총 30억원을 반영*

* ’10년 신규 지역연구 예산:

인도(10억), 아세안(10억), 중앙아시아(5억), 중남미(5억)

ㅇ (지역연구체제 정비) 세계 지역별로 통합적/심층적 연구와 연구결과 축적을 위한 “focal point"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 연구 기관별 그간 실적, 조직/인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 기관 선정

ㅇ (“지역연구협의회” 구성) 범정부차원의 지역연구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연구협의회*”(가칭) 구성

* 재정부 차관(위원장), 지경부, 외교부, 총리실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 협의회는 연구전략 수립 및 역점사업 발굴, 전담기관간 역할분담 등 Mandate 부여, 추진과제 점검/평가 등 수행

*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는 필요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자금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연구결과 공유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KIEP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KIEP 포탈) 및 “지역별 연구포럼” 등 활성화

- 장기적으로 KIEP 포탈은 정부의 대외부문 지식포탈과 연계

□ (③ 지역별 가칭 “정부 자문 / 동반 연구원” 지정)

ㅇ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특정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정보 / 지식 축척의 한계를 감안하여

- 지역별 특화기관의 연구원을 정부부처 대외부서와 matching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 유지 / 관리

Ⅴ.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대외경제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정책간 연계기능 강화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전략”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심의․조정하여,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하에 개선방안 마련

(반기별) 진행상황 심의․조정

- 관계부처 협의하에 점검․평가하되, 업계․학계․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정성적 평가도 병행

(4분기) 반기별 점검 결과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차기연도 “추진전략” 마련(3년 단위로 전면 수정)

- “추진전략” 마련을 자문하기 위해 업계․학계․연구소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자문단” 구성

□ 추진전략에 포함된 “대응방향 / 추진전략”*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10년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 예) 중장기 FTA 추진전략, 지역별 경제협력방안 등